'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실련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024-05-13 17:26:26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전직 기자 김모씨를 공

2024-05-10 21:01:06

"쥴리라는 증거, 사진 한장이 전부?" 檢 질문에..의혹 제보자 "현재로서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7일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안해욱 전 한국

2024-05-08 21:38:06

사전투표소까지 차량 편의 제공한 40대 울산지검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투표하도록 차량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40대 A씨를 8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마을회관에

2024-05-08 16:04:15

'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2024-05-08 15:39:48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

"어떻게 살아있느냐" 이재명 살인미수범, 반성 없어…'분통'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

2024-04-30 19:42:05

학폭·스토킹·공직선거법·디지털 증거...법학자들이 꼽은 22대 국회 입법과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2024-04-30 18:41:22

법학자들이 꼽은 22대국회서 꼭 처리해야 할 입법안은?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2024-04-30 16:46:02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

2024-04-29 19:36:25